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품을 연간 100만원 무상공급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연간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직원에게 무상공급한 경우,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한다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즉, 100만원 전액이 간주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넘는 초과액만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 등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19조의2는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부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포함시키고, 이 경우 각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100만원 무상공급 시 판단

•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한다면,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이를 넘는 금액만 간주공급으로 봅니다.
• 따라서 100만원을 한 사람에게 공급했다면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간주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직원에게 나누어 공급한 경우에는 직원별로 각각 1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직원별 공급금액과 경조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점

• 해당 제품이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정한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하는지
• 실제 공급 대상이 사용인(근로자)인지, 공급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인지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차액만 간주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한다면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