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이라도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던 고정OT수당 506,600원을 전액 제외하는 것이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장기간 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OT수당 전액을 즉시 제외하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호 원칙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단축 기간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 고정OT수당 전액 제외가 문제 되는 이유

• 질문하신 상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고정OT수당 506,600원 전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17시 30분이면 업무가 종료되며, 그럼에도 매월 정액으로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이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로 한 수당이라기보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의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고정OT수당을 임신 사실 인지만을 이유로 전액 제외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고정OT수당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고정OT수당이 어떤 시간과 산출내역으로 정해져 있는지
• 실제로 연장근로가 거의 없었는지, 고정OT수당이 형식적·명목상 항목으로 운영되었는지
• 단축 전 실제 연장근로 관행과 고정OT수당의 지급 경위
• 위 사정에 따라, 이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고정수당’인지, ‘실질상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급 임금’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리

•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장기간 정액 지급되어 온 고정OT수당 전액을 즉시 제외하는 것은 임금 삭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로 한 고정수당이고 임신으로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는 상황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으나, 질문하신 것처럼 연장근로 자체가 거의 없는 사업장이라면 그 전제가 약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실제 근무시간·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 고정OT수당의 실질 성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