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나머지 가족만 국내에 남아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외파견 중 나머지 가족만 국내에 남아 있으면 거주기간 예외(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 인정되기 어려운지

• 거주기간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근무상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말하며, 단순히 해외에 파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파견 당사자만 나가고 나머지 세대원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세대 전원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해외파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경로

• 해외파견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구조라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구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파견 기간이 길더라도 출국일, 출국 당시 주택 보유 현황, 양도 시점이 맞아야 해당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과 사실판단

• 예외 적용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지만, 서류 제출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실제로는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같은 사실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해외파견 중 나머지 가족만 국내에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주기간 예외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구조이고 출국일·주택 보유·양도 시점이 맞으면 출국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실태와 세대 구성, 출국 및 양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