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세금계산서를 150만원 이하로 발행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만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영업)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150만 원 이하로 발행했더라도 실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150만 원 이하라도 실제 사업 운영 여부와 소득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에는 다른 회사 취업뿐 아니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 자영업 소득이 문제되는 기준은 월 150만 원 이상인지이며, 이는 매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으로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15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업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면 급여 지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소득처럼 사업성이 약한 경우도,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대사무실을 두는 등 사업성이 있으면 월 150만 원 이상일 때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 운영 여부, 근로 제공 시간, 그리고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또는 그 이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여부와 규모를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