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월급날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임금체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까지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날짜’가 바로 지급일입니다.
• 월급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법이 자동으로 지급일을 앞당겨 주거나 늦춰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지급일이 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나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 지연에 천재·사변이나 법령상 자금 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급날이 지난 뒤 지급된 경우 정해진 지급일을 넘겨서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나 지연이자 같은 제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