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근무 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백 기간을 포함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는지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 적용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판단: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경우에는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봅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있어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성격이나 대기·재충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개경쟁 등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고 사실상 계속 고용이 반복됐다면 계속근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고, 15시간 이상인 4주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 기간의 길이, 공백 발생 경위, 계약 반복 방식,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공백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평가되면 이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 임금 지급 내역, 공백 기간의 경위 등을 정리해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