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물 증축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보다 훨씬 무거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이 세액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은 이 중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고·납부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상취득(증여 등)이나 부담부 증여,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은 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취득 유형에 맞는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징수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신고 불이행과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취득 후 무신고 상태로 매각하면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의 일부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 이 규정은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제외되는 물건에는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세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제외)과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이 포함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반영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미납부·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놓치기 쉬운 점

• 증축이 단순한 수리인지,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원시취득, 증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 또는 개수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6. 결론 건물 증축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취득 후 무신고 상태로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가 가산된 금액으로 징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상 물건이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취득 유형과 신고기한이 무엇인지, 실제 행위가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축 내용과 취득·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