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영리업무라도 네 가지 금지요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고, 비영리업무도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1. 겸직 허가의 기본 구조

•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영리업무뿐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참모총장이 허가합니다.

2. 겸직허가가 가능한 경우

• 문제된 업무가 다음 네 가지 금지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겸직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겸직허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겸직허가의 실무 기준

•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담당직무와 관련되거나 기관 기능·국가정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외 겸직이라도 1주 52시간·1일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자정 이후 심야업종이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 예를 들어 보조금·장려금 배정, 인가·허가·면허, 검사·감사, 조세 조사·부과·징수, 계약·검사·검수, 법령상 지도·감독, 사건 수사·심리·심판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5. 허가 절차와 기간

• 겸직허가는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군인으로 임관·입대하기 전부터 하던 영리·비영리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임관·입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 기간은 처분일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시간강사·자문위원처럼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업무는 그 기간 종료일을 허가기간으로 합니다.
• 신청서식과 증빙자료, 체크리스트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신청이나 허가 내용과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허가 없이 겸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 허가 없이 영리업무나 비영리업무를 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있는 경우 최소한 정직 수준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양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가벼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겸직 문제는 이해충돌·뇌물 등 형사 문제와 결합될 수 있고, 징계처분과 보직해임·전역 등 인사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7. 주의할 점

• 겸직 여부는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계속성, 이해충돌, 군의 명예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주식·로또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익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투자활동은 영리업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대 전에 제작한 창작물로 입대 후 수익을 얻는 경우는 민간인 신분으로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입대 후 제작한 창작물로 수익을 내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처럼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나 전업의무를 규정한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군인 신분 중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된 업무가 직무 능률 저하·군무 부당 영향·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군 불명예 우려라는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활동의 성격, 직무 관련성, 관여 정도, 허가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허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