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가능)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1.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 제외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휴업 사유와 관련된 공지·이메일·문자 등
• 받지 못한 휴업수당의 항목별 계산 내역

참고할 점

• 휴업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일부 지급만 제안하며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받지 못한 금액 전부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섣불리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이고, 별도로 사용자 처벌을 구하는 고소 절차도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의 구체적 산정 기준(평균임금, 통상임금 관계)이나 실제 체불액 계산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