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거인을 같은 세대원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거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세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양도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거인이 가족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 상태만으로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택을 내 주택 수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기재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고,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어도 실질이 다르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질이 같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정리하면,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실질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가족 범위에 들어가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동거인의 관계, 실제 거주·생계 형태, 주민등록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양도 전에 실제 생활관계에 맞게 주민등록과 거주 형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