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적용 기준: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산업별 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됩니다.
• 5인 미만 여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임업 중 벌목업은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 가입 시점: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절차: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고, 이후 근로자 고용 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업장이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일반 사업이고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 사업 형태, 근로자의 근로시간·고용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