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이전 체결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계약은 현재 일시납 비과세 한도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은 변경사항이 없다는 전제라면, 현행 비과세 한도 계산에서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판단의 기준은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입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저축성보험은 이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7년 3월 31일 이전 체결분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위 변경이 없는 종전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은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지 않고 종전 계약으로서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변경사항이 없다는 전제라면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다시 보지 않고,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합산 여부나 한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산 여부는 계약자 기준인지, 해당 계약이 유지 중인지, 월적립식 여부, 연금 형태 지급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유지 여부, 변경 이력,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