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2억 원,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이전 기간 계약을 합산하여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비과세 한도를 체결 시기별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보다, 비과세 한도 계산의 기준 시점과 종전 계약의 취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대상 저축성보험 여부는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의 한도 계산에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입니다.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이런 변경이 없는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지 않는 종전 계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문구처럼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에서 이전 기간 계약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 변경 없는 종전 계약으로 취급되는지에 따라 합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2013년 2월 15일~2017년 3월 31일 체결분은 2억 원 이하,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은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분의 한도 계산에는 이전 기간 계약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만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변경 이력이 없으면 종전 계약으로서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합산 여부와 한도 적용은 계약자 기준, 변경 이력, 유지 여부, 월적립식 여부, 연금 형태 지급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변경 이력,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