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알선업과 인력 공급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나요?

고용 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은 누가 인력을 관리·지휘하는지, 그리고 알선·중개 단계인지 실제 공급 단계인지로 구분합니다.

• 고용 알선업(업종코드 749100)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구직자 정보를 바탕으로 인력을 선발·알선·배치하는 활동입니다.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되며, 직접 돌봄·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중개가 중심입니다.
• 인력공급업(업종코드 749101)은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활동입니다. 공급된 인력은 인력업체의 직원이지만, 실제 업무는 고객 사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는 단계가 중심이면 고용 알선업에 가깝고, 이미 확보한 인력을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보내서 일하게 하는 단계가 중심이면 인력공급업에 가깝습니다.

구분할 때 함께 볼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계약 형태가 소개·알선인지, 인력 공급인지
• 인력을 누가 선발·관리하고, 현장에서 누가 지휘·감독하는지
• 산후케어처럼 돌봄 서비스 자체가 중심인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심인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이나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 검색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 주업종 기준 환산 등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신 뒤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