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감면율은 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입니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감면기간은 청년 5년, 그 외 대상자 3년입니다. 다만 이 감면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경력단절 근로자는 2025년 3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음식점업이라고 해서 감면율이 달라지지는 않고, 감면율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음식점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점은 같지만,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가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으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음식점업이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등은 감면 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업종과 기업 요건이 모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취업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감면율은 음식점업 여부가 아니라 대상자 유형(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에 따라 결정되며, 감면한도·감면기간·적용기한은 위 기준이 현재 안내된 내용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