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했는데 환급이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서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납부 대상으로 나온 것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재고품·감가상각자산 등)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라면, 고지서의 대상 기간과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폐업 사실과 실제 신고 대상 기간이 맞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납부 고지서가 나올 수 있는지

•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폐업이면 7월 1일~7월 31일 실적이 대상이 됩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건물·차량·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경영주체만 바뀌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7월 31일 폐업이면 8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 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과 대상 기간이 폐업일 이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폐업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 기간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예정고지인지, 확정신고 관련 고지인지 구분하세요. 폐업 후에는 예정고지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전 거래분과 잔존재화, 사업 포괄 양도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담당자와 함께 점검하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할 때 정리할 포인트

• 폐업일, 폐업 사유, 폐업신고 방법(폐업신고서 제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 폐업일까지 실제 사업실적과 남아 있는 재화 내역
• 사업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서류 보유 여부
• 고지서의 세액이 잔존재화 간주공급, 매출·매입 누락, 가산세 중 어떤 항목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리하면, 폐업 후 납부 고지서가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폐업일 기준 과세기간 종료, 잔존재화 간주공급, 신고·납부 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과 폐업 정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