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핸드메이드 제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조가 곧바로 간이과세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제조업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보는 기준

•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정도는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며, ③인수해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와 예외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제조업이 포함되지만, 그 단서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서 정한 예외 사업은 과자점업, 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리고 최종소비자 매출비중·거래유형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도 위 예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이 높아 국세청장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실제 사업 형태가 단순 소매인지, 제조가 포함되는지, 또는 위탁제조(OEM 등) 인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여부는 업종뿐 아니라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 공급대가 규모, 지역·규모 기준 등도 함께 봅니다.
• 최종 판단은 사업 내용·거래구조·국세청 고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 형태와 예상 공급대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