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5일 이전 계약이 비과세 한도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을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확인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이 변동 없이 종전 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입니다.
• 2억 원·1억 원 한도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합니다.
• 다만 실제 적용은 계약자 동일 여부, 변경 이력, 월적립식 여부, 연금 형태 지급 여부, 다른 저축성보험 보유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 필요한 법령명과 조항, 그리고 확인해야 할 항목만 정리해 드리면 충분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더 짧게 또는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