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협착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파서 못 하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 소견과 회사의 조치 가능성, 그리고 치료 후 구직 가능 상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자진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 개인 질병·부상으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자진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직무전환·병가·휴직 등의 조치를 해주기 어려웠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실무상 필요한 핵심 서류

• 퇴사 전 진단서: 병명, 진단일, 발병일, 치료기간,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병일·진단일이 근무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라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한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 사용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치료 후 구직 가능 소견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시점에 "상태가 호전되어 앞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실신고 코드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하되, 이직확인서에는 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직한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병급여와의 구분

•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이미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취업 불가능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질병으로 아예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처음부터 사직하는 경우와는 신청 시점·요건이 다릅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실제 판단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진단서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 곤란의 정도, 회사의 조치 가능성, 치료 후 재취업 가능 여부 등을 종합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판단합니다.
• 질병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라면, 본인의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협착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사직하는 경우라도 ① 퇴사 전 진단서로 업무 수행 곤란을 입증하고, ② 회사에서 직무전환·병가·휴직이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하며, ③ 치료 후 구직 가능 상태라는 소견까지 갖추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증빙이 부족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근무 중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내역, 그리고 회사에 직무전환·병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