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달라지며, 그 구체적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식품접객업자,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조리 등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제조가공·조리·사용하지 말 것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쓰면 한 업소 검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사용·운반하지 말 것
- 식중독 발생 시 보관·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기·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하며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위생관리, 질서유지,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영업 종류별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17에 영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는 주방용구 소독,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 금지, 가격표 게시·가격표대로 요금 수령, 영업허가증·신고증 등 보관,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금지,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공유주방 사용 시 원재료·제품 공동사용 금지 및 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 이수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청소년 관련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②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③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④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72조에 따른 압류·폐기 등 조치, 제97조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반은 벌칙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에서는 자신의 영업 종류와 별표 17의 해당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지하수 사용 검사 주기나 거래기록·소비기한 표시처럼 영업별로 보관기간·표시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영업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