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입니다.
   •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시간이 주 8시간이라면, 1주 적용기준 시간 수는 48시간이 됩니다.

2.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위 1주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 즉, (1주 적용기준 시간 수 × 1년 평균 주의 수) ÷ 12 로 산정합니다.

3. 이 시간 수가 쓰이는 곳

   •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 또한 월 환산액을 구할 때도 쓰입니다.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계산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의 100분의 25,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지급분의 100분의 7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4. 계산 시 확인할 점

   • 1주 적용기준 시간 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평균 주의 수는 달력상 1년 평균 주 수를 의미하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연도의 주 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 시간)를 바탕으로 1년 평균 주 수를 반영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 값은 월 임금 환산과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 산정에 직접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