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업으로 등록 시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타금융업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업종명보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제외)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업이 속하는 업종군(시행령 제133조제1항제2호)은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 업종이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5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업 관련 업종코드(예: 659902, 659904, 671900 등)의 2025년 귀속 기준에서도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안내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소규모 법인 요건(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등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 전환한 뒤 3년 이내인 법인, 그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일정 조건에서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게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 대상) 등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외로 오해하기 쉬운 점

• 업종코드가 ‘기타금융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이 면제되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수입금액 기준과 실제 업종·사업 형태가 핵심이며, 등록 업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업 등록 시에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등 별도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