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 업종코드를 921902로 등록하면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나요?

921902(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교육청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교육청 신고·등록 의무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921902는 국세청 업종코드로, 댄스교습소 등 교육목적 댄스교습 운영을 적용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등에 쓰입니다.
• 교육청 신고·등록은 별도입니다. 댄스연습실에서 실제로 교습(지식·기술·예능 교습)을 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육감(교육지원청)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교습 없이 공간만 빌려주는 형태라면 교육법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 판단은 실제 운영 방식(교습 여부, 대상, 장소,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921902 등록만으로 교육청 연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이 교습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교습이 포함된다면 교육청 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절차와 요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