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연습실에서 교습 없이 공간만 대여하는 경우 교육청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댄스연습실에서 교습 없이 공간만 빌려주는 형태라면,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교습(지식·기술·예능 교습) 행위가 있는지와 시설·인원 요건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제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같은 시간 기준 10명(장애인 대상 교습은 1명)입니다.
•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단독·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과외교습은 초·중·고 학생이나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이며, 친족 간 교습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습 없이 공간만 대여하고,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며, 같은 시간 이용 인원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 대여라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면 학원 개념에 들어갈 수 있고, 교습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교습소·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신고·등록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별개이므로, 업종코드만으로 교육청 연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 운영이 교습인지, 학습장소 제공인지, 대상·인원·기간·장소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