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일반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기간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전환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에는 1년 치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 급여를 근로일·시간·성과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여기서 ‘3개월’, ‘1년’은 달력(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3개월을 채웠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임금 계산 방식(일급·시급인지 월정액인지)과 실제 고용관계의 계속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