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원치료 후 재활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산재 통원치료 후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한 종류인 재활치료로 계속 받을 수 있고, 직장 복귀를 돕는 직장복귀지원(직업재활)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활을 어디서 받는지는 치료 단계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통원치료 중 받는 재활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4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며, 통원치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 재활치료 비용과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되,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받는 재활

• 통원치료 이후 직장 복귀를 위한 집중 재활이 필요하면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지정 기준에는 직업환경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재직, 직업능력 평가실·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작업치료실 및 관련 장비 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 공단은 인력·시설 기준 외에 지역적 분포, 직업능력 평가 전문성, 직장복귀 지원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범위·비용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간병·이송 등 재활 주변 지원

• 재활 과정에서 간병이 필요하면 요양급여로서 간병을 받을 수 있고, 간병은 부상·질병 상태와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제공합니다. 다만 중환자실이나 회복실 요양 기간에는 별도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이동 등이 필요하면 이송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며,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의료기관 변경·진찰·신체감정·통원·퇴원, 장해등급 판정·재판정을 위한 이송, 자문의사회의 참석 등을 위한 이송 등이 이송 범위에 들어갑니다.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치료 후 장해·직업재활 단계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정신 장애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장 복귀와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원됩니다.
• 요양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① 치유된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②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으며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고, ③ 재요양으로 호전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5. 신청·확인 포인트

• 통원 재활치료는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계속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단에 직장복귀지원 관련 상담·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간병·이송은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제공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담당 의사 소견과 공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재요양이나 직업재활급여는 별도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 치료 종결 여부와 남은 증상, 직장 복귀 계획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치료 단계와 이용 중인 의료기관, 남은 증상이나 직장 복귀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재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