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을 삽입하면 몇 급의 장해등급을 받나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한쪽 관절이면 8급, 양쪽 관절이면 6급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치유 후에도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한쪽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8급으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형태(전치환술·반치환술·부분치환술)에 따라 부분치환술을 12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공단은 부분치환술도 동일하게 8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양쪽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재해로 양쪽을 수술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해 6급으로 결정합니다. 별개의 재해라면 각각 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따로 지급합니다.
• 보상 방식: 8급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6급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에 해당 등급의 지급 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장해등급과 보상액은 수술 자체보다 업무 관련성 입증과 치유 후 남은 장해 상태가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질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노화 등 업무 외 원인으로 판단되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등급은 수술 부위, 재해의 동일성 여부, 평균임금, 남은 장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