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용 금지 및 제한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주세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뒤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간주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건축허가 제한 :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18조나 행정지도 때문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못 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착공 제한 : 인·허가·면허는 받았지만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 때문에 착공이 제한된 경우, 그 착공이 제한된 기간
• 도시계획시설 지정 : 나대지를 취득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그 지정·제한된 기간
• 소유권 소송 계속 : 토지를 취득한 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경우, 그 소송 계속 기간 또는 사용금지 기간
•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 청산절차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아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 건축물 멸실·철거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날부터 5년
• 사업 휴업·폐업·이전 :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쓰던 토지를 휴업·폐업·이전으로 직접 쓰지 않게 된 경우, 그날부터 2년

다만 이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뒤 생긴 금지·제한이어야 적용됩니다.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본래 용도에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안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의 금지·제한 기간 또는 보호구역 지정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계산은 일수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사업용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이 있으면 사업용 사용 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제한 원인, 시작·종료 시점, 취득 시점, 상속 여부, 지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