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언제부터 상용근로자로 보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로 봅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일반 업무 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작업준비·지휘감독 업무, 현장 기술·사무·취사·경비 업무,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 등은 계속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정액 급여자: 근로제공 시간·일수나 성과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3개월’,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曆)으로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한 계약만을 뜻하지 않으며, 일급·시급 계산 여부는 급여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용관계 유무, 임금 지급방식(일급·시급/월급), 계속·반복성, 고용기간 등을 함께 보아 소득 구분을 판단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