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연체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산세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는 연체료(연체료·가산금)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정비사업 등 특정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과금·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어, 누가 부담하는지보다 어떤 성격의 납부 지연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세 납부 지연의 경우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로 부과·징수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에게 부과되므로, 결국 해당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조(참고)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에 일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100분의 3의 금액이,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금액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부 가산세(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계산하는 방식)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도 일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과금 연체료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이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체료는 일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가산세와 성격이 다르며, 해당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부과·징수 방법은 정관등으로 정합니다.

정리

• 일반적인 재산세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 성격의 금액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정비사업 등의 부과금 연체료는 부과금 납부의무를 지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담 주체와 금액은 어느 세목의 어떤 납부 지연인지,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얼마인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고지서나 부과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