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즉, 추징액은 별도로 새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라 당초 면제받았던 취득세 금액입니다.

• 추징 대상: 면제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분과는 별개로, 1년 내 처분 시 추징 규정은 취득세 중심으로 규정됨)
• 추징 기준 시점: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가를 한 경우
• 추징액: 면제된 취득세 전액
• 예외로 추징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 간 등록 전환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다만,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차량 등록 형태(본인 단독/공동명의), 이전 사유, 대체취득 여부,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일정 세액 이하 면제가 유지되는 경우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상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율 100%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애초에 면제된 취득세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전에 면제받았던 취득세 금액과 현재 보유·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