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정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려면, 형식상 계약 종료와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 퇴직 처리가 실질을 반영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퇴직과 퇴직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 계속근로 중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중간지급 사유가 발생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정년퇴직 후 다음 날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처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 채용된 경우
  • 퇴사 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계약 종료 후 사용자가 상당 기간 이의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와 구별되는지
  • 고용기간이 끝난 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단절보다는 계속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처럼,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도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한 경우
• 동일한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거나, 조직변경·사업양도 등으로 소속만 바뀌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진 경우
• 퇴직금을 계산 편의 등으로 지급했을 뿐 실제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결국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퇴직급여 지급 여부, 실제 근무 실태, 전출·재채용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식상 퇴사·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계속 근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과 실제 처리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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