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 합의 시, 사장과 법적·개인적으로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면책 및 접근금지 관련 추천 문구는 무엇인가요?

합의문에 ‘앞으로 평생 어떤 법적·개인적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그대로 전부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분쟁 때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1. 먼저 알아두실 점

• 부제소 합의나 면책 합의는 재판청구권처럼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특정한 권리관계에 한정되고,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표현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일체의 법적 문제’처럼 넓고 불분명하면, 실제 분쟁 때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고, 가급적 그런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기 쉽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지 않는다’처럼 개인 관계 전반까지 포괄하는 표현은 합의문으로서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요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구 방향

•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해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직장 내 괴롭힘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대상 사안을 특정하는 방식
• ‘합의금 수령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접촉·연락·방문·SNS 메시지 등 개인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처럼 접촉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
• ‘합의서에 적힌 사항 외의 청구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무엇이 적힌 사항인지를 합의문 안에서 분명히 정리해 두는 방식
• 필요하면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관련 진정·고소·소송 절차는 상호 취하 또는 종료한다’는 식으로 절차적 처리를 따로 명시하는 방식

3.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

• 이미 접수된 진정이나 고소, 수사·노동위원회 절차 등은 합의문 문구만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안은, 근로관계 정산 합의만으로 모든 민사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상 지적됩니다.
• 즉, 합의문에 ‘모든 민·형사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청구권까지 포기하는지, 어떤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하는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리

• ‘다시는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 자체는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문구는 가능한 한 대상 사안·행위 유형·시점·절차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쪽이 낫습니다.
• 반대로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인 표현은 원하는 만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 때는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실제 합의문은 진정·합의·고소가 함께 얽힌 상황에 맞춰야 하므로, 구체적인 문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