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50만원과 직장내 괴롭힘 및 직원 투서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얼마 정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정보만으로는 합의금을 얼마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증액 여부는 단순히 임금체불액과 괴롭힘·투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 침해 등)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피해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재 제시하신 금액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150만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라 비교적 산정 근거가 분명합니다.
• 반면 520만원이라는 선제시 금액에는 임금체불 외에 직장 내 괴롭힘, 직원 투서, CCTV 열람·수집 행위 등이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얼마를 더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임금체불 부분과 괴롭힘·투서 관련 부분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2.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방향

• 사측이 CCTV를 돌려 근무 중 실수나 트집을 수집하고, 직원들에게 캐묻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 또는 별도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합의 조건에 포함해 금액을 높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수·트집을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증액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모욕적 표현이나 허위사실 포함 여부, 다른 직원에게 공유·확산되었는지, 실제 정신적 고통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 직원 투서 내용도 마찬가지로, 투서 자체의 존재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나 과장인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인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

• 임금체불 150만원은 합의의 기본 바탕이 되는 금액입니다.
•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CCTV 수집·질문 행위, 투서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명예 훼손 가능성, 실제 치료·상담 여부, 업무 배제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해 추가 금액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추가 부분은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합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

• “근무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한 민·형사상 행위를 모두 하지 않는다”는 식의 면책 조항을 합의문에 넣는 것 자체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런 조항은 문구에 적힌 범위대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떤 행위, 어떤 청구권, 어느 시점 이후’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진정이 접수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은 합의하더라도 진정·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지금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CCTV 열람·수집 경위(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수집했는지)
• 직원들에게 한 질문의 내용과 시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여부
• 투서 내용의 요지와 그로 인해 실제로 겪은 불이익이나 피해
• 병원 진료, 상담, 약 처방, 휴직, 업무 배제 등 피해와 관련된 자료

정리하면, 임금체불 150만원과 별도로 괴롭힘·투서·CCTV 수집 행위를 이유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은 해당 행위의 불법행위성, 피해 정도, 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증액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정이 진행 중이고 합의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므로, 추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자료를 정리한 뒤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