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관리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매장별로 실제 근로자 수를 산정해 판단하며, 중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그 결과 5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별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5명 이상이었더라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사람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매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동거 친족과 함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친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5인 기준과 10인 기준은 서로 다른 의무에 쓰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5인 기준과 10인 기준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4. 중간관리매장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중간관리자가 형식상 매장을 관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 채용·지휘·급여 지급·근태 관리가 누구에게서 이뤄지는지에 따라 사용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근로자 수 산정과 별개로 함께 봐야 합니다.
• 매장별 근무 스케줄, 실제 출근 인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여부, 가동일수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5인 이상/미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 중간관리매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해당 매장의 최근 1개월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 일수, 그리고 일별 근로자 수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어떻게 포함할지, 가동일수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