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지급 기준인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소정급여일수를 넘겨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며, 지급 기준은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보]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기준: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최종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8,000원 이하일 것(증빙자료 불필요).
• 재산 합계액 기준:
  •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본인·배우자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일 것(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수,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제출).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금액·재산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고시 기준이나 재산 판정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위 임금·재산 기준 외에도 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 시까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② 18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학업 중인 사람 등 일정 부양가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