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구제명령 이행 의무, 이행강제금, 벌칙(징역·벌금), 고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성립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구제명령의 내용: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이행기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 벌칙: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자체의 금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은 판정 내용, 구제명령 이행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고발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판정문과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