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서는 사망 시 사망조위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례비 성격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장례비 실비 지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족 또는 장례·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은 사망한 교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정해진 순위(최근친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최연장자, 형제자매 중 최연장자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산정 기초는 사망조위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사망조위금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일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는 사망 사실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중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일정 한도 금액을 지급하거나, 직계존비속도 없으면 학교경영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 사망한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 금액은 급여 종류(연금인 급여와 그 밖의 급여)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연금인 급여는 사망 당시 원 연금액의 일정 분량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를 반영한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그 밖의 급여는 원 급여액 전액이 원칙이나, 직무상유족보상금이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등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장례비 지원은 사망조위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고, 유족 유무와 사망 경위(직무상 여부 등),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 대상·금액·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망 당시 신분, 유족 관계, 급여 종류,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