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예시를 더 알려주세요.

자본적 지출(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지출

   •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결과 무상 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액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 도시계획 도로공사로 인해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2. 건물·시설 신축·증축 관련

   • 공장 등 시설을 신축·증축할 때 배수시설 때문에 공공하수도 개축이 불가피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3. 기계장치·설비 관련

   •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해 회수한 금액을 뺀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 수입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의 식비 등 체재비도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 기계장치 무게로 인한 지반침하·진동을 막기 위해 설치 장소에만 특별히 한 기초공사로서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기초공사 비용도 해당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4. 취득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비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급을 연불 방식으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금액이나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 시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해 늘어난 이자상당액은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5. 그 밖의 자본적 지출 예시

   • 소·말·돼지·면양 등을 사역용·종축용·착유용·농업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목적에 쓰일 때까지 사육하며 지출한 사료비·인건비·경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 목장용 초지의 최초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각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 포함)가 토지개발·주택신축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해 토지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대로 건물·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 교체, 기계 소모 부속품·벨트 교체,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재해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처럼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계상해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출 목적(내용연수 연장·가치 현실적 증가 여부)과 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을 함께 챙겨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