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 적용 대상 자체가 근로소득자로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없고, 공제 산식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 관련 지출은 사용금액에서 제외

   •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은 별도

   • 사업과 관련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인정이 문제됩니다.
   • 이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이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한 사람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 관련 지출분을 근로자 개인 사용금액으로 잘못 넣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고, 사업 관련 현금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처리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