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가지급금 3억 7천, 이익잉여금 9억 6천)와 법인 B(가지급금 11억, 이익잉여금 10억)가 회사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 현금이 없다는 전제만으로는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곧바로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며, 청산소득(법인세)과 주주 의제배당(소득세)을 각각 따져봐야 하고, 실제 자산·부채·자기자본·주주 구성·청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법인 자체의 법인세(청산소득)

• 청산소득 과세표준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으로 보며, 현금이 없어도 다른 자산(매출채권, 부동산, 재고자산 등)이 있으면 그 평가액이 남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더 크면 잔여재산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청산기간 중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구조로 계산합니다.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청산기간 중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 중 계속 사업 수입, 이자 등)은 청산소득금액에 넣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가지급금의 처리

• 가지급금은 그 자체로 자동 과세 항목이 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회수하거나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 가지급금을 해당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가액과 상계한 뒤 청산을 종결하면, 그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즉, 가지급금 3억7천·11억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산 절차에서 회수·상계·분배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으로 봅니다(의제배당).
•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입니다.
• 개인주주라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주주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의제배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처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4. 현금이 없을 때 특히 확인할 점

• 현금이 없어도 다른 자산이 있는지, 부채가 더 큰지에 따라 잔여재산가액과 청산소득 유무가 달라집니다.
• 가지급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과 상계하는지, 회수 후 청산하는지,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 청산소득 금액이 없더라도 확정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신고·납부 기한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해산 후 사업계속을 하는 경우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며,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이 없다는 가정만으로는 가지급금·이익잉여금이 바로 과세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자산·부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이월결손금, 해산 전 2년 내 잉여금 전입, 주주 구성, 해산·청산 진행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인 모두 현재 주어진 숫자만으로는 결과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