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지방세 체납에서 독촉 또는 납부최고와 압류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압류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와 압류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사유로 중단됩니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

즉, 독촉이나 납부최고가 있으면 그 시점에 이미 지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사라지고, 압류도 원칙적으로 중단 사유가 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단 후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중단된 시효는 다음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

따라서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 기간 기준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5천만원 이상: 10년
• 5천만원 미만: 5년

실무상 확인할 점

• 독촉·납부최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이후 압류 해제 사유가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압류 해제 사유가 「지방세징수법」상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체납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본세 금액(가산세 제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내역의 세목, 금액, 독촉·압류 이력과 압류 해제 사유에 따라 실제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