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책 판매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포함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됩니다.

1. 면세 대상 도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광고는 제외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은 면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전자출판물이 면세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전자출판물을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정합니다.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3. 전자책 판매 시 실무상 구분 포인트

   • 단순히 전자파일 형태로 판매한다고 해서 모두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행규칙상 전자출판물 기준과 문체부장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내용이 음악·영화·비디오·게임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형태라면 도서 면세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면세 도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4.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도 있습니다.

5. 수입 전자책의 경우

   • 수입 도서·신문·잡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그 범위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질문만으로는 판매하시는 전자책이 위 전자출판물 기준과 문체부장관 기준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법령 적용 대상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책의 내용 형태, 음향·영상 포함 여부, 관련 산업법령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