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한 재산과 국세 교부청구가 경합하면 배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한 재산에 국세 교부청구가 들어오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먼저이고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됩니다.

1. 원칙(압류선착주의)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국세·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 이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한 경우 국세가 지방세보다 뒤로 밀리는 구조이며, 국세 강제징수로 먼저 압류한 경우와는 반대입니다.

2. 국세 강제징수로 먼저 압류한 경우와의 비교

   • 국세 강제징수로 먼저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가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 즉, 어느 쪽이 먼저 압류했는지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집니다.

3. 배분 실무에서의 반영

   •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 등은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우선 배분합니다.
   • 매각대금이 체납액·채권 총액보다 적으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4.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소액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있어, 압류 순서만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확인할 점

   • 실제 순서는 어느 세금이 먼저 압류했는지, 교부청구 시점, 법정기일과 담보권리 설정일의 선후, 당해세 여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금·임차보증금 등)의 존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압류·교부청구 내역과 담보·임차·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