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을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사적 사용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행 기록: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세무 조사: 허위로 100% 업무 사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