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은 고용관계 유무와 근무기간·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 × 6% 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산출세액의 55% 를 공제합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 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상용근로자(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일급·시급이 아니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는 신청 시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신청이 없으면 100% 적용).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지급명세서(다음 연도 3월 10일)를 제출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액 - 필요경비) × 20% 를 원천징수합니다. 필요경비는 경우에 따라 지급금액의 60% 또는 80%가 인정됩니다.
•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금액의 3% 를 원천징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확인할 점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승인·지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급·시급 여부만 보지 말고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자라면 일 15만 원 공제 후 6% 세율과 55% 공제를 적용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상용근로자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