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을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 공제가 안 되는지

•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 이익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면제가 증여로 보는 구조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그 이익으로 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면제등을 받은 날은 채권자가 면제 의사표시를 한 날, 또는 제3자와 채권자 간 채무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등으로 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예시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함께 확인할 점

•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 한 사례는, 채무면제 이익이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는 구조라면, 그 면제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처리할 수 없고 별도의 증여세 과세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