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 시 지연전송 가산세와 미전송 가산세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가산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기한을 넘긴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했는지에 따라 지연전송과 미전송으로 나뉩니다.

1.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가 전송기한입니다.

2. 지연전송 가산세

•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3%입니다.
• 예: 2024.5.8. 발급 → 2024.5.10.~2024.7.25.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에 해당합니다.

3. 미전송 가산세

• 전송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입니다.
• 예: 2024.5.8. 발급 → 2024.5.10.~2024.7.25.까지 미전송이면 미전송에 해당합니다.

4. 적용 시 주의할 점

•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는 발급자에게 적용되며, 수취자에게는 해당 전송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 위반(미발급·지연발급·종이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송기한과 지연·미전송 판단 기준일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의 과세기간(1.1.~12.31.)과 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르면 판단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나 공급시기, 확정신고기한은 거래별로 확인해야 하며, 2019.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위와 같은 지연전송 0.3%·미전송 0.5% 체계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전송이 늦었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하면 0.3% 지연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전송하지 않으면 0.5% 미전송 가산세가 발급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