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겸직허가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나 임명권자·제청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비영리 목적 업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관·법령마다 허가권자와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신분과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업무 금지와 허가의 기본 구조

•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기적·계절적 반복이나 계속할 의사와 가능성이 있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영리 사기업의 이사·감사·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타인 기업 투자 등은 영리업무 판단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 영리업무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영리 업무라도 계속성이 있으면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가 보아도 명백히 계속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권자와 신청 절차

•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원칙이며, 일부 공공기관은 임명권자·제청권자 또는 이사장·원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은 겸직하려는 업무의 내용, 활동 기간, 수익 발생 여부,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정리해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이후 사실 확인, 심사, 허가 여부 결정,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되며,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판단에서 자주 보는 요소

• 활동이 일회성인지 계속성이 있는지
• 수익 또는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는지
•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근무 시간이나 직무 능률에 영향을 주는지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 공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위를 활용하는지

기관별 차이 (확인 필요)

•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계열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등 각 기관법은 상임임원·직원·임원의 겸직 제한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비영리 목적 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조건과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처럼 조직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임원 겸직 금지·허가 구조가 위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허가 없이 계속적 수익 활동을 하면 징계 등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활동 내용이 바뀌면 변경 허가나 재보고가 필요할 수 있고, 각 기관은 정기적으로 겸직현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단은 활동의 성격, 직무 관련성, 수익 규모, 근무 시간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구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