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으면 부업이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으면 부업이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그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겸직허가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겸직허가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 자체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허가받아 수행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활동의 실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1. 겸직허가의 기본 구조

•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겸직허가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대상으로 하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부업·수익 활동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지되는 영리 업무의 유형

•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영리기업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계속성 판단 기준

• 영리 업무 여부는 단순히 한 번 수익이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 계속성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겸직허가가 가능한 경우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허가기준은 겸직 대상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 주말·퇴근 후 활동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직무능률 저하, 군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와 상반되는 이익 취득,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우려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 겸직허가는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과 허가받은 업무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의 장은 연 2회 실제 겸직 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합니다.

6.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같은 부업이라도 내용·기간·관여 정도·허가 여부·군무 영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 없이 일률적으로 가능·불가능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수익 활동의 형태, 실제 관여 수준, 겸직허가 신청 및 승인 여부, 군무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군인이 겸직허가를 받으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다른 직무는 허가받아 수행할 수 있지만, 스스로 경영하는 영리 업무나 영리기업 임원 취임, 직무와 관련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겸직허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수익 활동을 고려한다면 먼저 그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인지,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구분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